부진정부작위범을 구성요건 중에 고의는 어떤 것인가요?

Question

보통의 고의범에서는 미필적 고의로도 고의가 인정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어떤 내용인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 결과 발생가능상을 인식하고도 자신이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