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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갸름한원숭이116
23.01.29
미필적 고의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사 소송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데,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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