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대출해서 자녀에게 빌려주고 자녀가 주택 전세금에 사용 가능 여부
현재 제(자녀)가 전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탁등기이기도 하고 여러 상황때문에 대출이 금리 높은 상품 이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은 자가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 하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률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지킨 후에,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신 후에 자녀에게 대여가 가능할까요?
이자는 매달 제(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릴 예정이고, 전세 2년 종료후에 전부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편법적인 증여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당연히 대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녀에게 대여하는 것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부모님과 자녀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대출 신청: 부모님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출이 승인되면 자녀에게 대여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 차용증 및 대출 계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시중금리와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법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자녀가 매달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자 지급 내역을 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환 계획: 전세 계약 종료 후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차용증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출 관련 법규나 세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