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반복될시 처벌하는법잇나요

Question

층간소음으로 신고하면 어떤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경범죄처벌이나 수차례반복시 민형사적으로 처벌가능한지요? 아니면 층간소음해결해주는 곳이있다고들었는데 거기에 신청하고 기다려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닙니다. 반복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보시거나 층간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의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차례반복한다고 하여 별도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되지 않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곳이라는 기재가 다소 불분명한바, "이웃사이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라면 신청 후에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