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기준치를 넘어가면 처벌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처벌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또한 재발하면 가중처벌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는 보복성이거나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치를 넘어 소음을 발생한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처벌이력이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가중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있다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법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현행법상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