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권대리에 의한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권대리에 의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어야 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데요, 이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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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이 입증하는게 아니라 무권대리인이나 본인이 입증하여 다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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