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35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uestion

책임 내용에 무권대리자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하는데 전자를 선택할경우 이미 무권이 입증된 상태에서 권한도 없는 계약이행을 어떻게 하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무권대리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이 본인이 무권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체결한 것으로 보고, 이행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금전배상을 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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