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 사기 업체 광로를 해준 유튜브 포털 사이트 상대로
고소나 신고 진행해서 운영자들을 처벌 시킬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측에서 광고 영상으로 폰지 사기 업체를 광고해주고 있던데
유튜브를 상대로 고소나 신고 진행해서 처벌은 못하는 건가요?ㅡㅡ
폰지 사기 업체만 사기죄 적용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폰지 사기업체 광고를 해준 유튜브나 포털사이트 측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포털 사이트 등이 폰지사기임을 알고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광고를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업체 측에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행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