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전파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 제 3자에 의해 의도치 않게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나한테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코로나에 걸려 죽게 된다면 전파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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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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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될 것이며, 만약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를 전파시켰고, 이로인해 사망하게된다면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것이나, 현실에서 주의의무해태를 인정될지 여부는 사실관계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치않게 전파한자에게 구상권청구는 어렵고, 알면서도 전파한자라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