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의 종류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것들만인가요 아니면 정식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 전부가 사안이 경미하다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