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빚(마이너스 통장) 내역을 엄마가 볼 수 있나요?
제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질 때마다, 엄마가 항상 그 사실을 알아채서요 .. 혹시 가족이라면 빚 내역이나 신용 점수 조회를 제 동의 없이 몰래 할 수 있나요?
또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신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도 해도 빚 내역이나 신용점수 조회를 일반적으로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내역이나 신용관련된 내역에 관하여 동의없이 조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의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동의 없이 빚 내역을 알아챈 것은 금융정보 무단조회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은행이 가족에게 무단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단조회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이력이 있다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본인 정보 조회 내역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통장 비밀번호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빚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솔직하게 소통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전적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