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및 건물주와의 갈등 ?

Question

천재지변으로 인해 집이 침수가되었습니다(1층거주)

침수로 인해 가전제품 식기 등등 모두 침수되었고(오수가 역류함)

몇일간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어 숙박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사비를 들임)

그리고 침수후 집 청소를 저와 같이사는 친구 둘이서 다 하였고 (원룸거주중)

집주인과 얘기도중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주인 말은 천재지변으로 인한것을 왜 나한테 보상해 달라고 하느냐??

이해합니다 이해하구말구요 근데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침수가 되었던 집을 청소비를 받습니다

( 글쓴이와 룸메이트가 이미 사람이 생활할 정도의 수준으로 깨끗히 청소함 )

????????? 청소비라뇨????????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 침수피해를 입은사람들한테 재난지원금 명목( 도배,장판 수리용)으로 2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200만원을 세입자들이 다 받으면 도배나 장판 을 세입자들이 수리를 다 하고 나가는것으로 되었고 집주인, 세입자 반반 받으면 집주인이 도배, 장판 등 집 수리 비용으로 쓰는형식으로 나눠가져라 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여기서 뭘하던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도장을 받아야지만 재난지원금을 금년도에 받을수 있게 해놨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세를 주며 사는 입장에서 몇일동안 집에 살지도 못하였고 제대로 생활할수있는 환경여건도 보장받지못했으며

그 환경을 만드는것도 세입자가 다 하였습니다 (청소 도구 등 구매)

그리고 이상하게 침수가 된 지역은 글쓴이 집에서 1~2블록 정도만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상해서 알아보니 구청에서 하수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이물질이 많아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건축주 와 얘기를 해보니 건축할때부터 하수도가 막힌것을 알아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 그 지역은 우천시 침수주의지역이였습니다)

구청에서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잘못이없다하고

집주인은 너만피해받앗냐? 나도 자동차 침수되고 건물 엘레베이터 고장났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 서로 힘내자 이런식으로 애길하며 연락을 피하고 문자도 안받아서 계속 연락을 하니 연락하지 말아라 너희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면 책임질거냐 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구청에 확인을 해보니 너무 바쁘다 지금 할시간이 없다 알아 보긴 할텐데 너무 바빠서 언제될지 모른다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매번 원룸을 살다가 투룸으로 이사를 가서 가전이며 가구며 모두 새것으로 구매하였는데 침수로 인해 다 버리게되었습니다

(이사한지 3달만에 일어난일)

집을 나올때 복비도 저희가 부담하였고 청소비도 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가전, 가구 같은것들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거나 청소비를 받아갔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도배, 장판 새것으로 하라고 지원금이 나오는데 청소비를 왜 받는걸까요 청소 깨끗히 하고 도배, 장판 다시 받으려고 하는것일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세입자 반반 받으면 집주인이 도배, 장판 등 집 수리 비용으로 쓰는형식으로 나눠가져라 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지급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