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용산지도 개발이 된 경우가 있나요?
보존용산지도 개발이 되긴할까요? 그런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도 깎아서 사람들이 살수있는곳으로 만들어지는디 궁금해요 그리고 투자가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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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보전산지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맞다면 정확한 명칭은 보전산지입니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크게 나뉘고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뉘게 됩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에 의거하여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13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9조를 보시면 행위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분히 보시고 해당되시는 항목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