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침을 뱉어 놓았을 때 할 수 있는 처리는 뭐가 있을까요?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창문에 침을 뱉어놨더라구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나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혹시라도 추후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침을 뱉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본래 효용을 해하는 경우인지,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인지,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침을 뱉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단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세차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유리에 침을 뱉어 놓은 것만으로는 딱히 적용할 법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