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45억 원이라는 큰 피해를 입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피해금의 흐름이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매우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의 기본 목적은 피의자 처벌이고, 피해금 반환은 별도 절차나 보전조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돈을 찾아서 돌려달라”는 요구만으로 경찰이 민사적 회수까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검찰은 계좌추적, 압수수색, 추징보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곧바로 배분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검찰에서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라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자별 입금일자, 금액, 입금계좌, 피의자의 기망 발언, 입금 직후 출금 정황, 의심되는 수취인, 관련 카카오톡·문자·녹취·계약서 등을 표로 정리해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돈이 어디 갔는지 조사해 달라”가 아니라, “○월 ○일 입금 직후 ○○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있으므로 공범 또는 은닉계좌 여부 확인 필요”처럼 특정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나 추가 진술에서 피해 회복만 강조하면 수사기관이 민사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흐름이 범죄수익 은닉, 공범, 계획적 편취를 입증하는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배상명령신청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기간도 길어 단순 사기 수사를 넘어 자금추적과 보전절차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