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아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았고, 형사건으로 경찰에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접수 할때 1차 고소인 조사는 했고 이후 관할경찰서가 변경되어 새로운 담당형사가 1번 전화 조사를 간단히 한 후 6개월 이상 조사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강제할수 없기 때문에 의견서도 빠른 조사의 진행을 촉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수사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신다면 해당 경찰서내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경찰관 교체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수사진행에 관한 의견서 형태로 피해 회복 및 엄벌을 위해서도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