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소음 고소 가능 여부 문의
앞 건물에 스크린골프장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새벽까지 골프 치는 소리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도 넣어보고 경찰도 불러봤는데 보복성으로 더 심해지기만 하고 나아지질 않습니다.
정신병이 심해져 현재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소음 측정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들리는 소음이 아니고간헐적이으로 들리는 소음이라 측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골프 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간을 기록 중이며 과거에 몇번 찍어둔 영상이 있긴 합니다.
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스크린골프장 소음은 형법상 폭행죄나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고, 주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환경분쟁조정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이고, 지속적·의도적이며 정신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또는 소음방해 정도만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법리 검토
소음 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인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간헐적이라도 야간 시간대 반복되고, 일반적인 방음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단서, 처방내역, 녹음·영상기록, 일지 등이 객관적 증거로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구청의 소음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정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이후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더라도 실제 기소 가능성은 낮으므로, 손해배상 중심의 대응이 실질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음 일지와 녹음자료를 꾸준히 축적하고,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피해의 연속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방음시설 미비, 고의성, 반복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음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안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영업장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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