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 이재명당대표님에대해 많은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잘못되면 당대표는 일부죄를 면책받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Question

하도 정치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여야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데 현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대표도 과거대선후이전에 죄를 물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묻는다면 현대통령이든 그 가족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수있는건지요? 또 박전대통령처럼 구속이 될수도 있는것인지요? 촛불시위든 많은 정치적인것들이라도 너무 서로를 비방하는것에대해 이해도 안되고 뭐가 어찌되든 정리가 되야할것같은데 법은 서민들한테는 참 냉정한것같은데 최고의 권력자들에겐 참 관대한것같아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나, 이 역시도 범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라고 해서 죄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권력자라고 해서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