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극이다 아니다를 논하려는건 아니고 자작극인 경경우는 어떠한지가 궁금해서요
이번 사건뿐 아니라 박근혜 때도 그렇고, 기타 많은 사건들에서도 정치인의 피습은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는데요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줄만한 류의 사건인데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피습을 정치적으로 사용할거고, 그렇다고 죄라고 하기에는 마땅한 죄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떠한 정치인이 고의로 피습을 연기했다고 한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고의로 피습을 연기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피습사건이 연출된 것이라면 그 이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구속하거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자작극이라고 해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자작극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