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리뷰 사실만 적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미용실 방문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맘에 안드는 머리 사진과 함께요
미용실에서 수차례 전화가 왔고
문자로 하라고 했습니다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며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수치스럽구요
리뷰를 내리지 않으면 고소 한다고 협박도 하시네요
문자로도 저 내용이 왔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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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사실적시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리뷰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