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불법다운 공유 문제있나요??

Question

토렌트랑 p2p사이트가 아닌 동영상다운로드하는 어플리케이션을통해 영화를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다운받은 국내영화랑 외국영화를 지인 한분에게만 이메일로 공유했는데 많이 위험하고 걸릴 위험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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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저작물을 다운받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우나, 이를 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배포행위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렌트, 공유사이트가 아닌 이메일로 공유를 했다면 걸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