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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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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훈령, 지침... 어떤 차이들이 있고 뭐가 가장 상위제도일까요?

규정, 훈령, 지침... 어떤 차이들이 있고 뭐가 가장 상위제도일까요?

직업상 법제처에 접속해서 수시로 규정/시행령/시행규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침은 기관 내부적인 문서인 것도 알고 있고..

다만, 훈령은 어느 정도의 의무시행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규정, 훈령, 지침 등을 중요도(강한 정도) 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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