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함정수사도 합법으로 인정받는 것도 있고 어떤 함정수사는 불법으로 인정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합법이고 어떤것이 불법인가요?

Answer 1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응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나 판례는 대부분 위 경우에는 적법한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뒤는바, `기회제공형`은 기회가 된다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범인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만 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범의유발형`은 아직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데 말이나 행동 등으로 범행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범의유발형의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함정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회제공형`은 기회가 된다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범인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만 준 경우를 말하는 반면， `범의유발형`은 아직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데 말이나 행동 등으로 범행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회 제공형은 합법적인 경우로 대체로 볼 수 있으나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의 경우 위법 수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함정수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기회를 제공할 뿐인 경우에는 함정수사도 가능하나, 없던 범의를 일부러 유발하게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대하여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