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면 우리가 먼저 북침해서 군사통을 해도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면 우리가 먼저 북침해서 군사통일 해도 되지 않나요? 왜 굳이 북한의 저런도발의 그냥 당하고만 있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평화의 나라입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타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통용되지 않으며 평화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로 부터 제재를 받으며 윤리적으로 맞지않은 행위입니다.
또한 북한의 피해뿐 아니라 자국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공격은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법과 윤리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전쟁 발발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면전 발발 및 인명 피해: 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국제 사회의 비난: 국제 사회의 비난은 고립을 초래하고, 경제 제재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일 비용: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북한 사회의 체제 개혁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서 잃을 것이 더 많고 북한은 어쨌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통일을 하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공한다는것은 국제 사회의 질타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인, 북한 군인, 양 나라의 시민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것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일을 위해서 선제공격을 한다는것은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력은 북한보다
강하다고 할 것이나 북한은 핵무기 등도 있고
더불어서 북한을 침략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우리나라의 실이 더 크며 국제적 명분 등도
중요하기에 굳이 전쟁 등을 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북한을 군사력으로 통일하는 것이 나은것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것도 가능하지만 한국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시 작정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제 타격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전시 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줬습니다세계 정세에서 단순히 국방력이 강하다고 다른 나라를 침공 한다면 그 나라는 국제 정치에서 고립됩니다. 요즘은 정치와 경제가 연동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고립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 경제력으로 압도를 하더라도 북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비대응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전역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핵 한방이면 괴멸될 확률이 높습니다.
북한의 모든 지역이 점령직전이라면 분명히 핵을 쏠 확률이 높아질겁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핵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멸망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쟁에서 지는 와중에 모든 핵을 대한민국에 쏘면 전멸이기 때문에,
핵이 있는 국가로 침범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