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과 똑같이 수제작하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예를 들어서 명품 보석 박힌 네잎클로버 목걸이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석 따로 구하고해서 수제작 또는 업체에 바껴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당연히 판매하지는 않고 명품 로고도 쓰지 않을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 디자인이라고 해도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는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 해당 명품의 로고를 사용하여 해당 명품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다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고 본인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