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언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원판결이 일부승소가 났을 경우에 공탁금은 언제 돌려 받을수가 있으며 청구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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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것으로 공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상대방 동의를 받아 하면 빠르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제공자인 가압류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의 정본이나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공탁금회수청구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공탁 원인의 소멸이 있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법원 공탁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