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체포 시 진상 부리는 동영상 공개하면 불법일까요?

Question

명절에 음주 운전 단속 구간을 지나는데 앞에서 단속되었는지 진상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얼굴도 나오고 차 번호도 나오는데, 이런 동영상 공개하면 불법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