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급발진의 진실을 알고싶어요
요즘 자동차사고 급발진이 빈번하게 뉴스에서접하느데요 진실은 무엇인가요?
정말 조작미숙인가요? 급발진인가요?
도대채 진실이무엇빕니까?
아직 급발진 추정사고(급발진 사고라고 규정된 사고가 1건도 없기에)라 부르는 이유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입니다.
여전히 차량 제조사 측과 피해 운전자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차량의 결함을 인정한 사고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보통 EDR 기록을 확인하게 되는데 EDR 기록에 대한 분석장비가 제조사에만 있기때문에 실제로 급발진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진실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방 블랙박스 말고도 브레이크쪽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 급발진이 빈번하게 뉴스에서접하느데요 진실은 무엇인가요?
정말 조작미숙인가요? 급발진인가요?
: 안타깝지만 진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금번 시청역 사고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였으나, 조사결과 엑셀레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나와 급발진사고가 아님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릉 도현이 사건의 경우 급발진으로 인정은 되지 않았으나, 운전자인 도현이의 할머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이 된 상태에서 사고당시 차량의 결함이 있었는지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다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입증책임이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차주가 급발진이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영상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 등 입증이 되면 다투어볼수있지만 현재는 입증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