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의 소멸시효 기간 계산시
국세기본법의 소멸시효기한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기준이 5억인지 10억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직적으로 5년 입니다.
징수권은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 징수권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 경우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