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의 제척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국세기본법의 제척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척기간이 엄청나게 많고 복잡해서 그런데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5년 7년 10년 등의 기간이 나오는데 어떤 게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상속세와 증여셔, 기타 세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속세,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

-. 무신고의 경우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

-. 기타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2) 기타 세목 부과 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국제거래는 15년)

-. 무신고의 경우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국제거래는 10년)

-. 기타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국제거래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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