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강아지 대변을 안 치우고 가면 무작정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강아지 산책을 시키다가 길에서 대변을 보는 경우 주인들이 치우고 가는 집주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주인도 있는데 길에 강아지 대변을 치우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반려견의 대변 등을 치우지 않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은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길에 강아지 대변을 안 치우고 가면 무작정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