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에 동성혼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대한민국 동성혼 법률. 해외에서 결혼하고 서류들고 온다면 인정이 되나요? 친구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본적 있는거 같은데 실제 사례같은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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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정부는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 등 동성 커플의 그 어떤 법적 지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인권 단체 및 국회에서의 입법 등의 논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는 있습니다만 동성혼에 대한 법적 인정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법률상 보호되는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