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변경신고(4대보험) 관련 문의사항

Question

질문1) 보수총액신고와 보수월액신고는 무엇을 위해서 신고하는 것인지, 언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회사는 [A]매달 다르게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 4대보험 비율만큼 공제해서 지급합니다. 반면 [B]급여 신고는 최초에 4대보험 가입했을 때 이후로 매달 변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2). A와 B사이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월액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국민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월액보수월액변경신청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개지만 포함(국민연금 제외)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그럼 국민연금은 제외라는 소리인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변경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실무에서는 그냥 매달 소득이 달라져도4대보험만큼은 똑같이 신고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되는지,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6) 보수월액변경신고 일정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질문7) 퇴직연금도 보수월액변경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하는 보수월액은 매월 고지하는 보험료 금액의 결정기준이 됩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한 최초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와 실급여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신고를 합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월액의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4. 보수가 변경되면 언제든지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1) 보수총액신고와 보수월액신고는 무엇을 위해서 신고하는 것인지, 언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연1회 / 보수변경신고는 사유에 따라서 수시로 신고합니다.

우리회사는 [A]매달 다르게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 4대보험 비율만큼 공제해서 지급합니다. 반면 [B]급여 신고는 최초에 4대보험 가입했을 때 이후로 매달 변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2). A와 B사이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월액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요율대로 공제하고 있다면 굳이 신고액을 달리하여 정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수총액신고시 정산하면 됩니다.

질문3) 국민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월액보수월액변경신청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개지만 포함(국민연금 제외)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선택에서 통상 국민연금은 제외합니다.

질문4) 그럼 국민연금은 제외라는 소리인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변경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20%이상 보수변동 및 근로자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질문5) 실무에서는 그냥 매달 소득이 달라져도4대보험만큼은 똑같이 신고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되는지,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산거치면 되므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질문6) 보수월액변경신고 일정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수시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달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지내역이 확정되기전에 변경해야하므로

매월 15일전에는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7) 퇴직연금도 보수월액변경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의 산입액은임금이므로 반드시 보수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수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