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중립외교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스위스는 대표적인 중립국인데 유럽의 강대국들 속에서 스위스는 어떻게 중립국의 위치를 유지할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이란 조약에 의하여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타국가간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타국가에 의하여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이 보장된 국가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조약상의 보장이 없으면 영구중립국이 될 수 없으나, 오스트리아처럼 영구중립(永久中立)을 희망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영구중립을 선언하고, 타국이 이것을 승인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성립된 2개국간의 합의가 다수 집적되어 조약의 체결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수도 있습니다. 이 영구중립의 제도는 그 국가의 안전과 독립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완충국(緩衝國)으로 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세력균형이 국제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에는 존재 의의가 컸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강대국 간의 협의가 중립국에서 이루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국지적인 전쟁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세계 대전처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이 발발한 사례가 생기고, 또한 대량살상무기들과 핵전쟁의 출현 등 전쟁 기술이 극도로 발달함에 이르러서는 이 제도의 존재 의의도 앞서 언급한대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21세기 이전에 영세중립국의 중요한 실제 예시로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있다. 2023년 기준 영세중립국을 주장하는 나라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투르크메니스탄, 코스타리카 등 5개국입니다.

출처: 나무위키 중립국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인정받은 것은 1815년 열린 빈 회의에서 입니다.

그 이유는 스위스 국내의 사정과 주변국의 사정이 이유인데

스위스는 강대국 4개의 나라에 둘러싸여 자연히 예부터 주변의 국가에서 흘러들어온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살게 된 다민족나라입니다.

다민족들이 한나라에서 살다보면 아무래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스위스의 고민거리였는데 옆 나라인 프랑스와 독일이 오래 전쟁을 했고 그 중 두나라 사이에 끼인 스위스도 국가 분열의 위기를 여러번 맞이했습니다.

독일편, 프랑스편을 들면 스위스 안에 사는 독일인과 프랑스인들 중 어느 한쪽이 곤경에 처해지기 때문에 스위스는 간단히 옆나라 전쟁에 나설수가 없습니다.

또한 스위스가 중립국이 된것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결정된 부분도 있는데, 스위스의 위치는 여러 나라들에 둘러싸여있으므로 네 나라들을 완충시키는 완충지역으로 볼수있습니다.

이 완충지역이 만약 한나라에 의해 점령되면 주변국과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므로 스위스가 중립국이 되면 서로 편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