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목적으로 마악을 구매하면 무죄가 될까요?
1명이 멀리서 증거확보로 촬영을 하는 상태에서 다른 1명이 마약을 구매합니다
신고 후에도 마약은 당연히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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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할 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신고 목적이었다고 변명을 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중하기 처벌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