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목적으로 마악을 구매하면 무죄가 될까요?
1명이 멀리서 증거확보로 촬영을 하는 상태에서 다른 1명이 마약을 구매합니다
신고 후에도 마약은 당연히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할 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신고 목적이었다고 변명을 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중하기 처벌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