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된 연애인이 모발에서 검출이 안되면 어떻게
되니요? 증거가 앖기때문에 무죄가 되는건가요? 정황음 있을지언정 무죄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발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더라도 마약을 했다는 다른 증거가 나온다면 이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발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 범죄 등의 처벌을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발 등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현장이 적발되었거나 기타 마약을 투여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