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나오는 법률용어 질문입니다.

Question

형법에서 나오는 죄수론에 관한 질문으로 죄의 수라는 것은 알지만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 포괄일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용어의 개념에 관한 것은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검색해보시면 충분한 것으로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알기 어려운 부분을 특정하여 질문을 주셔야 의미있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은 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와 ②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