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받은 사람이 경찰 쪽에서 연락도 조사도 안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했는데 경찰쪽에서 기각 되면 피고소인 한테 연락도 조사받는것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끝나나요

Answer 1

고소된 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조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Answer 2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데 접수를 하는 경찰이 보기에 고소장 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여 고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조사도 안 받고 끝나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조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