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 받은 사람이 경찰 쪽에서 연락도 조사도 안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했는데 경찰쪽에서 기각 되면 피고소인 한테 연락도 조사받는것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끝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된 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조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데 접수를 하는 경찰이 보기에 고소장 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여 고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조사도 안 받고 끝나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조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