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게임을 하다 욕설을 하면 벌금외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욕설을 한 사람이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이외에 어떤 다른 처벌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중하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벌금 역시 처벌에 해당하는바, 벌금형으로 처벌되 다른 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외에 어떤 처벌"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해자가 아닌 욕설을 한 사람이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는 것은 모욕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