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에 제 돈을 강제로 넣는다 합니다

Question

상항 : 1년 넘게 돈을 안갚는 친구가 개인회생을 할거니 저에게 채무확인서를 써달라 하였습니다. 변호사분들이 개인회생 비율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해서 지급명령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는 채무확인서 안쓰겠다, 지급명령으로 넣겠다 했더니 화를 내며 저를 강제로 개인채무로 넣겠다합니다.

질문 : 돈을 빌려준 당사자인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저에게 갚을 돈 (150만원)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게된다면 제가 보내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넣을 수 있고, 만약 인가결정이 난다면 사실상 지급명령의 효력이 배척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개시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하고 해당 소송에서 채권자의 채권액 등을 확정한 후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회생신청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회생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서 인가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억울하지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