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방에서 욕설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나요?

Question

1대1 대화방에서 사회적으로 봤을때 심한 욕설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법률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 욕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란말 말을 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통매음, 정통망법위반 적용가능성이 있으나, 단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 외에 적용될 죄명이 없어 고소가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이외에 다른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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