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Question

일반적으로 금연 구역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특히 그렇고요 하지만 전자담배는 화재 위험이 별로 없는데 전자담배도 금연 구역에서는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법제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은바 있고, 그에 따라 일단은 금연구역에서 담배와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