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미성년자는 몇살미만 되시나요?

Question

형사상에 따라 성년자이면 고등학생 해당한것 맞는ㄷ

미성년자는 몇살미만 되는지 나이기준이 헷갈린데요.

설마 16세미만 되는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인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