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에 따라 성년자이면 고등학생 해당한것 맞는ㄷ
미성년자는 몇살미만 되는지 나이기준이 헷갈린데요.
설마 16세미만 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