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회 봉사 명령을 불이행 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사회 봉사 명령이 판결 되었다면

혹시 사회 봉사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 판결를 다시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나, 판결을 다시하는 건 아닙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하는 것으로, 미이행시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