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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말똥구리155
터프한말똥구리155

흉악범죄자의 판결, 다시 진행한 사례는 없는건가요?

흉악 범죄자가 처음 판결 시 나오는 형량이 사회통념상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 경우, 판사나 검찰의 재량이나 국민청원등을 통해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 한가요?

재판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어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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