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통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야지 실업급여룰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노성균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통근거리가 늘어나거나,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자진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당하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이 심하여 회사에서 병가를 내줄수 없다거나,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결혼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을 다닌다든지 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가 있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 위반, 회사의 원거리 이전 등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해야 합니다.)비자발적 이직사유로는 권고사직 뿐 아니라, 해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있습니다.

류갑열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퇴사를 하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등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