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같이 투자를 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 지인의 지인이 백만원 투자금만 주면 자신의 자금을 붙여서 코인 투자를 할거고 그에대한 이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와 지인은 오십만원씩 주고 해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천 이상의 이익을 봤습니다.
이 이익금을 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받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실 사항은 없습니다. 대여와 달리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수익을 지급받는데 특별히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받은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의 발생원인이 불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공범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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