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재물손괴죄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Question

수리비 총 400만원, 휴업손해 300만원,정신적피해보상 100만원
요정도 750~800만원정도 일때

합의 안하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 시도 조차 안할 경우 징역도 살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물손돠의 경우에는 법정형(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선고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서 벌금액의 감액 또는 기소유예 처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