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재물손괴죄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수리비 총 400만원, 휴업손해 300만원,정신적피해보상 100만원
요정도 750~800만원정도 일때
합의 안하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 시도 조차 안할 경우 징역도 살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물손돠의 경우에는 법정형(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선고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서 벌금액의 감액 또는 기소유예 처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