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영화 내용을 스포하고 유포하는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새 SNS에 영화나 드라마 내용을 스포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짜증이 납니다.

아직 보지 않은 내용을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스포하는 사람들을 신고하거나 처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스포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스포행위를 한다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야 하는 부분이지 범죄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