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폭행으로 검찰송치되엇는데 앞으로진행될절차
저랑 선배랑 남자한명을 심하게때렷는데
진단이 상해3주 치과진단4주 나왓다네요
오늘 검찰청으로 송치되엇다는 안내를 받앗는데
다행이검사님이시네요?
아직 합의는 해주지못하였고 변사는 선임해놓았습니다.
재판까지 가나요? 선배나 저는 폭력전과는
있습니다. 합의 안하면 실형사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폭력 전과가 있다면 초범보다 형량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검찰은 송치 후 증거 검토 및 피의자 신문을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합의 여부가 기소 단계와 형량 결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법리 검토
공동상해죄는 형법상 상해죄보다 중하게 취급되며, 공동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폭행의 동기,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이 양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폭력 전과가 있다면 누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의성이 낮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과 피해 회복 의사 표시가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찰 송치 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폭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도적 폭행이 아니었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 또는 단순가담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사회봉사 의지, 피해자 치료비 일부 선지급 등 선처자료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환 통지를 받으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신중히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하면 법원이 감경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선배와 공동 피고인으로 진행될 경우 진술 내용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향후 구속 가능성은 낮으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반성 태도를 명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3주 치과진단4주라면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폭행에 해당하고 폭력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존 형사처벌 내용(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따라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